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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 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은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외국인 임대주택 제도의 정의와 핵심 정책 5가지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방향과 정부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외국인 임대주택 제도
외국인 임대주택 제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지원이 아니라,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 임대지원, 보조금, 주택정보 제공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자료에 따르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024년 말 기준 약 23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약 60% 이상이 월세 임대 형태로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언어 장벽, 계약서 이해 부족, 임대료 과다 청구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주거권 보장’을 새로운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임대주택 제도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주거 불안 해소 ▲도시 내 다문화 공존 기반 마련 ▲합법 체류자 보호 ▲주택시장 왜곡 방지 등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합법 체류자를 구분하여,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정책 1: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 확대
2025년 현재 가장 핵심적인 외국인 주거 정책은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는 F-5(영주권), F-2(거주비자) 등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총 5,000호의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전국 2만 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체류 기간 5년 이상, 일정 소득 이하, 가족 동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의 장기 체류와 지역사회 통합을 동시에 목표로 하며, 공공임대 입주 시 한국어 안내문 제공, 다국어 상담,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병행됩니다. 특히 외국인 입주민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권리보호와 갈등조정이 가능해진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핵심 정책 2: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임대주택 도입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 정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글로벌 캠퍼스 주거안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전국 15개 주요 대학가 주변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임대주택 2,000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기존 원룸보다 면적이 넓고, 다국어 안내,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공간 등 유학생 맞춤형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비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어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비자 갱신, 체류 등록, 유학생 보험 안내 등 행정 지원까지 연계되어 있어, 단순 주거를 넘어 전반적인 정착을 돕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 만족도 및 졸업 후 정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 3: 외국인 근로자 집단거주지 제도화
농촌과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집단 거주지 제도화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숙소나 열악한 고시원 수준의 주거환경이 다수였지만, 2025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공동기숙사 규정이 제도화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산업단지 인근에 지역자치단체가 공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 충남 아산, 전북 익산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월 10~20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 가능하며, 숙소 내에는 보건실, 공동 취사실, 공동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자동으로 임대계약이 연동되므로 주거 불안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와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 4: 민간임대시장 외국인 보호장치 강화
외국인의 대부분은 민간 임대시장을 통해 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료 과다 청구, 보증금 미반환, 차별적 거절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와 차별 금지 임대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첫째, 전세 계약 시 외국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임대계약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조치입니다.
둘째,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절할 수 없으며, 동일 조건에서의 임대료 차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 및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핵심 정책 5: 외국인 전용 임대정보 플랫폼 구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통합 주거 정보 플랫폼인 ‘글로벌홈(Global Home)’을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 매물 검색 ▲임대계약 가이드라인 ▲임대보증보험 안내 ▲공공임대 신청 절차 ▲신고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자격을 갖춘 임대주택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고, 모바일로 임대 신청서 작성과 서류 업로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위반 사례에 대한 실시간 민원 접수 기능도 제공하여 불법 임대 관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 보완 방향과 정부 계획
2025년의 정책들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 외국인 주거 인프라 부족, 문화적 갈등, 사각지대 체류자 보호 미비 등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외국인 전용 지구 신설: 서울 외곽 및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 친화형 임대타운’을 조성
- 지역 통합 거버넌스 운영: 지자체, 경찰, 이주민 단체, 임대사업자가 협력하는 ‘외국인 주거 조정위원회’ 설립
- 주거 지원 연계형 비자 발급: 주거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신규 체류비자 제도 도입 검토
- 외국인 전세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권을 통한 대출보증 확대 및 이자 지원 검토
2025년 한국의 외국인 임대주택 정책은 명확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실질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실태 조사에 기반한 실효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