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든든전세주택

거실

정부 든든 전세주택은 2025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여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새롭게 확대·시행 중인 공공임대정책입니다. 특히 기존 전세임대제도보다 입주자 보증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의 최대 95%까지를 국가가 대출 지원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과 안정된 계약구조로 안전한 주거를 보장합니다.

목차

• 1. 든든 전세주택이란?
•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3. 신청 방법과 선발 기준
• 4. 지원제도, 대출, 상환절차 안내
• 5. 분양전환형 vs 비전환형 비교
• 6. 든든 전세주택의 장단점
• 7. 정부의 향후 계획

1. 든든 전세주택이란?

든든 전세주택은 기존 공공전세임대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정부지원 전세주택입니다. LH 또는 위탁기관이 민간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월 상환 또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자산이 부족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목적이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가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급 유형에 따라 일부 조건이 상이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19~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가구는 120%까지)
• 자산기준: 자동차 3,700만 원 이하 / 총 자산 3억 원 이하

자격요건 심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선발 기준

든든 전세주택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연 2~3회 수시로 발표되며, 지역별 공급물량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선정 기준은 1순위(기초수급자·장애인·다자녀), 2순위(차상위·신혼부부), 3순위(청년·사회초년생) 순으로 구분되며, 무작위 추첨이 아닌 점수제 방식(가점제)과 순위제 혼합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 층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 유형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지원제도, 대출, 상환절차 안내

든든전세주택은 임대인의 보증금을 전부 마련해야 하는 기존 민간 전세와 달리, **전세보증금의 70~95%를 정부가 대출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최대 2억 2천만 원 (지역 및 가구유형에 따라 상이)
• 이자율: 연 1.2~1.8% 고정금리
• 상환방식: 일시상환(계약 만료 시 상환) 또는 분할상환(매월 상환)

지원 대상자는 입주 후 별도의 대출 실행 절차 없이 LH가 직접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자 상환만 부담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보증금 정산을 통해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산 형성 이전의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이 안전하게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분양전환형 vs 비전환형 비교

든든전세주택은 **분양전환형**과 **비전환형**으로 나뉘며, 거주자의 장기 계획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분양전환형

•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 반영 없이 분양 전환 가능
• 입주기간 동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 가능
• 주거 연속성 및 자산 안정성 우수

2) 비전환형

• 임대기간(2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퇴거
• 자유로운 주거 이동 가능
• 장기 거주보다는 유동성 중심

분양전환형은 자산 형성 계획이 있는 세대에 적합하며, 비전환형은 임시 거주 목적 또는 향후 이사 계획이 있는 세대에게 적합합니다.

6. 든든 전세주택의 장단점

든든 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보증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 보장** 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계약구조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고 시세 대비 낮은 전세금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점으로는 신청 조건의 제한성, 공급물량 부족, 지역 편중 현상이 존재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높아 낙첨되는 사례가 많고, 소득·자산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신청이 불가능한 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

7. 정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의 공급 물량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중심도시와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개선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무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며,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전환형 주택의 공급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상한제 적용도 논의 중에 있어, 향후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세주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