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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202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2025년 현재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위장 임대인의 증가로 인해 서민층과 청년층 피해가 확산되면서, 안정적이고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검증된 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임대주택 전략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신청자격 강화 및 검증 절차 투명화. 둘째, 플랫폼 통합을 통한 신청 편의성 개선. 셋째, 지자체-국토부 연계 관리 시스템 도입. 넷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우선 배정. 이는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현황
2025년 상반기 기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누적 1.5만 건, 피해 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피해는 주로 수도권 외곽, 신축 오피스텔 밀집지역, 미분양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기존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은 무자본 갭투자형, 위장전입형, 위조 등기부등본 활용형,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악용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집주인이 실질적인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형태이며, 위장전입은 임차인인 척 서류를 꾸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위조 등기부등본을 활용한 사기는 전세 계약 전 열람한 서류가 조작된 경우이며, 보증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임시 주거지 제공, 법률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의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 중 70% 이상이 피해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임대통합플랫폼’을 통해 임대주택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개선되어 모바일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https://www.myhome.go.kr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대학생: 만 19~39세, 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피해 인정 문서 제출자, 소득 무관
- 일반 무주택자: 소득 중위 100% 이하, 자산 3억 이하
신청 방법: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공공임대/전세임대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및 가족관계 등록
- 희망 지역 및 주택유형 선택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 개별 통지
접수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해당 시기에는 신청 포털 내 팝업 공지와 SMS 안내가 제공됩니다.
조건별 선발 기준과 신청 사이트 정보
임대주택 배정은 단순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 점수제로 운영되며,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조건 항목 | 점수 |
|---|---|
| 전세사기 피해 여부 | +30점 |
| 미성년 자녀 수 | 자녀 1명당 +10점 |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3년 이상) | +10점 |
| 소득 하위 50% | +20점 |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 +25점 |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 임대주택 종합 포털: https://www.myhome.go.kr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관: https://www.myhome.go.kr/jsp/specialSupport.jsp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정부의 향후 임대주택 공급 및 사기 방지 정책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공급 확대: 수도권 외곽 및 전세사기 다발지역 중심 집중 공급
- 임대인 신원 인증제 도입: 임대업 등록번호 의무화, 체납정보 및 소유권 사전 검증
- 보증금 자동보호 시스템: 계약 시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연동, 미가입 시 계약 불가
- 전세사기 예방 앱 도입: 주소 입력 시 과거 사기 전력, 위험도, 미등기 현황 자동 분석
이러한 정책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HUG, LH 등이 협력하여 실행되며, 2026년부터는 AI 기반 임대인 리스크 평가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정책도 강화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임대주택에 대해 전세금 100% 대납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입주 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주거분쟁조정센터’의 기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안전한 임대주택 선택을 위하여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전략과 임대인 검증 강화 제도를 통해 사기 피해 예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 국가 인증 포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임대 신청
- 계약 전 임대인 소유권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 사기 의심 시 즉시 국토부 피해신고센터(1600-1004)로 신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주택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